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국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통상부 등이 참석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0일(현지시간) 나온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 이후 국내 증시 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판결 당일 미국,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가 0.69% 상승하고 유럽 스톡스 50 지수가 1.18% 오르는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우상향했다. 특히 달러 인덱스가 0.2%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 정책이 끝나고 법에 근거하고 의회 견제를 받으며 예측 가능성이 생기는 데 따른 기대 심리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다만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했으며,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자동차·철강 분야의 품목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 철강 등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가 발표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미국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