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적했다. 불과 8일 만에 교육부·공정위·기재부·기획예산처·중기부 등 5개 부처가 세종청사에 모여 합동회의를 열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정장 형태의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언론 역시 "80만 원 교복", "정장 교복이 꼭 필요한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앞다퉈 내걸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보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교육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 이후 8일 만에 5개 부처가 움직인 속도와 규모는 과도해 보인다. 그 방향 또한 우려스럽다. 교복 문제를 명분으로 학교의 자율적 결정 구조를 다시 중앙의 관리 대상으로 되돌리는 흐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현장은 이미 자율화되어 있고 안정적이다 교복 가격은 비밀이 아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 상한제' 가이드라인을 학교에 안내한다. 2026학년도 기준 동복(자켓·조끼·셔츠·바지/스커트) 약 23만 6000원, 하복(상의·하의 또는 생활복 세트) 약 9만 6000원으로, 합계 약 33만 2000원이 상한선이다. 예컨대 경기도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이드북'을 통해 2단계 입찰제(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고, 교복선정위원회(교직원·학부모·학생 대표 참여) 운영, 청렴계약제, 품질심사 및 감점제, 제품 만족도 조사까지 비교적 촘촘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교육청과 학교가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사안을 두고 5개 부처가 나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무엇을 새로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생활안전부장으로 3년째 교복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의 설명은 분명하다. 첫째, 교복·생활복·체육복은 무상교복 지원금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이 학교로 배정되면 학교는 품목을 정하고, 업체 견적을 받은 뒤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논의해 최종 결정한다. 절차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