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대법 판결로 환급될 관세 200조원 美 국민에 돌려줘야”

한국계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은 22일(현지 시간)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거둔 200조 원대의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1340억 달러(약 195조 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를 빼앗아 갔고,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환급액이 수표 등 형태로 미국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경고”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흔들고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