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조희대 “사법개혁안, 국민에 직접 피해 갈 수 있어…우린 독일과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재차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재차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