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문 폐기' 신도중, 교장 퇴임하는데 아직도 조사?...'늑장' 처리 논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신문을 배포 금지한 뒤 압수, 폐기 행위를 벌인 서울 공립 신도중에 대한 직권조사를 조사 착수 넉 달이 넘도록 끝내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신도중 교장은 오는 28일 자로 정년 퇴임할 예정이어서 "봐주기용 부실 늑장 조사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단독] S중 학생신문 압수 사건, 서울교육청 직권 조사 착수 https://omn.kr/2fo7t, "신문 배포금지, 몰랐다"는 교장...당시 청구서를 공개합니다 https://omn.kr/2fs46) 서울교육청 "3월 이후에나 조사 결과 보고 가능할 것"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학생신문 <토끼풀>을 압수, 폐기한 신도중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를 오는 3월 이후에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육청은 지난 10월 중순쯤부터 이 학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신문 압수와 관련,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직권으로 조사해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줄 것을 권고한다"라는 서울 학생인권위의 지난해 10월 16일 자 권고를 받고 나서다. 이 교육청 복수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서울 학생인권위에 지난 19일 신도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지만 '추가 조사'를 권고받았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학생인권위에 3월 이후에나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학생인권위 관계자도 "교육청의 조사 결과를 들은 인권위원들이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더 듣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위는 학생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심의, 자문 기구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