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2031년 연평균 668명의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 의대 증원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이 발표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증원이 가능할까?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18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당면한 문제 해결 못하면 장기적인 정책은 의미가 없다" - 정부가 10일 서울 제외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총 3342명 늘리기로 확정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또 지난 2년 동안 많은 관심 가졌던 부분이에요. 일단 의사 인력 추계라든지 정원 확대 같은 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급 추계 모델링 자체는 통계적 기법 사용하는 과학적 과정이지만, 그 모델에 투입되는 주요 변수와 예를 들어 미래 의료 수요, 노동 시간, 기술 발전 등의 설정은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지향점이 반영되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고 저는 어디까지나 이게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보건의료 정책적으로의 미래를 그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값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상태처럼 변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정도의 결과는 낼 수 있겠지만 이게 의대 인력 정책의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최소한 10년에서 20년 정도 뒤거든요.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 한 800명 정도까지 확대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나와서 전문의 받고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한 15년은 걸리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15년 뒤에 미래가 현재와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15년 뒤에 미래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어떤 미래를 그리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지 이게 한 값으로 정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원 확정 같은 경우에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적 판단의 결과 같은 경우 어떠한 정책적인 미래를 그리느냐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의 생각 같은 것이 반영돼야 되는 값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 내린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24년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와 이번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2024년에 2000명은 너무 큰 숫자였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고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거의 일치돼서 반대 의견들을 냈었죠.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현재의 문제를 한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내지는 정책적인 목표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반이 되는 건 미래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 대한 가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적인 판단이 이번 정부에는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있어야지만 다른 정책들이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자 단체에서는 증원 규모가 적다고 해요. "저는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현실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의료 접근성이 더 좋거나 가격 대 성능에 있어서 더 우수한 나라를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의사 증원의 규모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결국 그 의료에 대한 무한정 수요를 정부나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건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원 규모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떻게 하면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의 인력들을 유입시켜 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증원 규모가 지금도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원된 인력들이 10~15년 뒤에 나가게 됐을 때 일하게 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일할 장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역 의자제로 배출된 사람들이 10~15년 뒤에 나갔을 때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소가 있을까 해요.." - 그때도 지역에 인구가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기도 한 게 어차피 지역에서 젊은 인구들은 유출이 되고 일단 정주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남아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의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방향으로 접근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의료 수요가 계속 존재한다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