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각장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신뢰 구축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해외 주요국들은 공공 소각장 입지 선정 이전부터 주민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반면 국내에서는 입지를 미리 선정해 통보할 때가 많아 반발이 크고 사업 추진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기술적인 해결책을 강조하기보다는 재활용 시나리오별 환경영향과 비용을 공개하는 등 수요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각장 건립이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각시설 건립 전 주민 참여하는 ‘숙의 제도화’2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각장 갈등은 주민의 집단이기주의(NIMBY) 결과가 아니라 현행 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