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전방 부대의 인원 공백과 K9 자주포 운용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두고 “빨간불이 켜졌다”고 경고했다. 전 전 사령관은 23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서 “(현재의 군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전방 부대의 초급간부 충원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조선일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전방 4개 군단의 하사 보직 충원율이 절반에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말 1군단 기준 하사 보직 충원율은 38.3%에 그쳤다. 2군단은 53.6%, 3군단은 52.4%, 5군단은 44.9%였다. 전방 4개 군단 하사 보직 2개 가운데 1개 이상이 비어 있는 셈이다. 전 전 사령관은 “소위가 해야 할 ‘5분 전투대기 소대장’을 대위가 대신하고, 하사나 중사가 해야 할 일을 상급자가 떠맡는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정 부대의 병력은 편제의 5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군 현장에서 임시방편식 인력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초급간부 부족은 K9 자주포 같은 육군 핵심 전력 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차 승무 특기는 모집 목표 300여명 중 70여명만 지원했고, 최종 임관자는 50여명(18.8%)에 그쳤다. 장갑차 특기도 110여명 모집에 20여명(22.0%)만 선발됐다. K9 자주포 등을 운용하는 야전포병 부사관 역시 390여명 모집에 100여명(25.6%)만 임관했다. 전 전 사령관은 “전차가 있고 K9 자주포가 있어도 운용 인력이 30~40%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이미 전투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공군도 (인원이 없어) 난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병사와 초임간부(소위·하사) 간 ‘봉급 역전 현상’을 지목했다. 올해 병장 급여는 세금 공제 없이 월 205만원이다. 반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세전 213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각종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만, 책임과 업무 강도, 지휘 부담 등을 감안하면 체감 박탈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병사 처우 개선 속도를 간부 보수 체계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방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재정당국과 내년도 하사 연봉을 약 6% 인상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세부안을 협의 중이다. 6% 인상이 실현되면 내년 하사 1호 평균 월급은 세전 약 300만원 수준이 되고, 인상 폭이 유지될 경우 2029년에는 33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인력 유출 방지를 핵심 국방 과제로 삼고 처우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 전 사령관은 “병사 월급 인상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간부 보수 체계를 즉각 조정했어야 했는데 2년 넘게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급 인상이 어렵다면 수당이라도 대폭 보완했어야 한다”며 “6% 인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30~50% 수준의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3.5% 수준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더 이상 탱크나 비행기를 늘리는 데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 “사람에 대한 굉장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디지털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