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수도권에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공공소각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비수도권의 민간 소각장으로 밀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심각한 문제이다.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었다면 당연히 미리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수도권에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막연하고 뒤늦은 대책만 내놓고 있다.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이다. 몇몇 영리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폐기물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폐기물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의료폐기물들이 비수도권 지역의 매립장, 소각장으로 밀려든 지 오래다. 중앙정부는 산업폐기물과 의료폐기물 처리를 거의 영리업체들에게 떠맡기고 있다. 이윤만 추구하는 대다수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소각장과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사업 중에서도 특히 이윤율이 높은 사업은 매립장과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여러 업체들이 달려들고 있는데, 사모펀드들이 뛰어든 지도 오래다. 그러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대표적으로 '먹튀'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매립이 완료되면 3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하지만, 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사업은 당연히 공공이 책임지고 해야 함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한편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작성)>에 따르면, 2024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19만톤 수준으로 2023년 발생량 대비 5.0% 감소했다. 의료폐기물발생량은 2019년 24만톤을 기록한 이후에 등락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에 비하면 5만톤 감소했다. 더구나 의료폐기물의 경우 소각하는 것 외에 멸균·분쇄해서 처리하는 대안이 확산되고 있다. 멸균·분쇄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2024년 기준으로 길의료재단, 분당서울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시화병원, 충남대 병원의 5개 병원에서 멸균·분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멸균분쇄시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