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처리 강행을 공언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며 위헌 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