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을 다 망가뜨릴 바에야 차라리 공소취소를 하는 게 국민 피해가 작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어느 판사가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11일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두 배 증원법을 영화 ‘아바타2’의 러닝타임보다 짧은 150분 만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