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영재 "재판소원, 전혀 다른 제도…법개정 즉시시행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