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정통합이 이슈로 떠올랐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자 지역이 통합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통합한 지역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겠다고 했다. 지역 통합이 지방 소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통합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에서 마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마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5극 3특 시도, 굉장히 필요하다" -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시도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통·통신의 발달 때문인데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공간이 축소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950년대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2시간 정도가 걸렸지만, 지금은 2시간 30분 걸리죠. 시간 거리가 줄어드니까 생활권 영역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생활권에 맞는 생활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가 제대로 공급돼야 하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에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정해진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비수도권에는 160개 정도의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데 대부분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해야 하고, 생활권에 맞는 인프라도 통합된 행정구역 안에서 제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쏠리는 수도권 같은 경우 광역 교통망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수도권은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도시끼리 쪼개져서 있으니 어떻게 거대한 수도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권역을 넓게 보며 국토 계획 짜는 지금의 '5극 3특'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 광주·전남을 예로 들어볼게요. 원래 하나였다가 분리된 거잖아요. 그럼 통합했을 때 어떤 게 달라지나요? "옛날에는 떨어져 있어도 행정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교통·통신이 발달했잖아요. 광주와 전남 주변 지역은 교류가 워낙 강하니까 하나의 생활권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광주과 전남에서 행정을 따로 하다 보니 엄청난 비효율이 생기죠. 옆에 있는 지자체들은 '광주한테 인구도 뺏기고 일자리도 뺏긴다, 청년들이 광주로만 향한다'며 불만이 있는 거죠. 반면 광주는 '내가 행정을 잘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하니 협력하기 힘든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 광주만 조금 발전하고, 그 광주마저도 수도권에 인구를 뺏기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 힘을 합치려는 거예요. 수도권이 하나의 통으로 묶인 큰 도시니까 우리도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합칠 경우 뭐가 좋냐면, 광역 인프라를 제대로 깔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군끼리도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갈등을 완화하려고 철도를 딱 중간 지점에 배치해요. 응급 의료시설도 '나누기 N'으로 다 나눠주고요. 그러다 보니 규모가 크지 않은 시설들이 조각조각 들어가게 됐죠. 하지만 통합하게 된다면 아주 적당한 지역에 제대로 된 규모로 시설을 넣어서, 초광역권 주민들이 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 그럼, 차라리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로 통합하면 어때요?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합이 가능하려면 단체장과 합의돼야 하고 주민들의 수용성도 있어야 해요. 사실 호남권도 지금 광주·전남 논의가 있지만, 저는 전북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차츰 교통·통신이 더 발달하게 되면 덩어리를 더 크게 키워나가는 방향이 실현 가능성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근데 그렇게 하면 인구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