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600억 배상 막았다” 정부,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에 160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해야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또 승소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나라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법무장관으로서 뜻깊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투자분쟁 절차 즉 ISDS 중계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라고 밝혔다.정성호 법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