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이 취소되면서 한국 정부는 약 1600억원(올해 2월 기준)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를 밟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