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8을 헌법 전문에? 개헌 첫단추 ‘국민투표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법사위는 23일 밤 전체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된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