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의 다주택자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지만 어떤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맞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도 명시적인 찬반 입장 표명 요구엔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불안 심리를 조성해 지방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일각에선 당내 집안싸움으로 부동산은 물론이고 모든 정책 생산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여러차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동산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장 대표가 직접 맡았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과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최우선 현안으로 살피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의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선 "이재명 정부의 졸속 정책 대신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습니다. 현장 간담회는 지난해 11월을 끝으로 멈췄고, 부동산 특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서울시에 맞춰져야 하는데 오세훈 시장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걸핏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공급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 서울시내에서 마련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현실적 상황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껏 거론되는 방안이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이러다보니 합리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양상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집값 폭락" "대출 금리 폭탄" "전세값 폭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폭락'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지적합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으면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전세값이 폭등할 거라는 얘기도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