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심 무죄 판결 항소율 68.7%…2년 연속 70% 밑돌아

지난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 10건 중 약 7건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68.7%로 집계됐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71.8%였던 항소율은 2022년 73.1%로 소폭 상승했다가 2023년 71.0%로 다시 낮아졌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