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일 전국 법원장회의 열고 ‘사법개혁 3법’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에 대한 입법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법안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도서관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을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관 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