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 인프라? 전문가들 “15%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 다분”

디지털금융법포럼·인기협 정책 24일 심포지엄 개최…전문가들 일제히 쓴소리 금융당국,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 제한 고수…업계 “사후적·일률적 규제로 경쟁력 약화” 김윤경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