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 취재진에게 사법개혁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 법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 ▲ 대법관 증원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 재판소원 신설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법왜곡죄, 명확성 · 구체성 확보돼야"... 시민사회에서도 우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