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회사 증거 없앤 직원, 자기 범죄 증거도 된다면 처벌불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회사의 불법행위에 직원이 관여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회사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도 '자신의 형사사건'...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회사의 불법행위에 직원이 관여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회사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도 '자신의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