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국민연금공단은 국가배상 책임의 행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