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트럼프 ‘15% 글로벌 관세’도 위태…전문가들 “발동요건 안돼”
‘무역적자’ 근거로 무역법 122조 적용해 발동 법에는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로 규정 前 IMF수석부총재 “적용안되는 것 명백” 미국 수입업체들 소송 나설 가능성미국 연방대..
‘무역적자’ 근거로 무역법 122조 적용해 발동 법에는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로 규정 前 IMF수석부총재 “적용안되는 것 명백” 미국 수입업체들 소송 나설 가능성미국 연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