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민투표법에 벌칙조항 추가…국힘 "선관위, 무소불위 칼 쥐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