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대료 묶으니 관리비 바가지 씌워…은폐된 부조리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 고쳐나가야 한다”며 은폐된 부조리를 철저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한다. 이는 범죄행위에 가깝다”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