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놀이로 시작된 창원 산불, 용의자는 10대 촉법소년들…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지난 21일 발생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10대 촉법소년들로 확인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엄정대응을 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중학생 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