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정부는 16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잠정적으로 면하게 됐다. 다만 엘리엇이 문제 삼은 정부의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해소되지 않아 향후 중재판정에서 배상책임이 다시 인정될 불씨는 여전히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