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의 통과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위헌 논란이 뜨거웠던 정부·여당의 사법부 압박,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일방적 통과 이후에 사법개혁 3법까지 통과되면 정말로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파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