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일 발신하는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실로 파격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특혜성 대출 혜택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투기 세력에게 강한 압박을 가해 매물을 시장에 토해내게 만들면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생각일 터이다. 과거 정부들이 기득권층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했던 것과 달리, 중과 유예 종료 시점(5월 9일)을 앞두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그널을 보낸 점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타이밍도 절묘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3년 동안 시장 마사지 정책이나 펼치며 미적대다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다음에야 초강경 부동산 조세 정책으로 급전환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반발을 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정책 같은 중대한 개혁 조치는 집권 후 1년 안에 해내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척결하고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라며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와 일전을 불사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용감한 행보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워낙 분명하고 국민의 지지가 높아서 투기 세력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일말의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탄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 강한 의지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시장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쥔 주력 무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인데, 과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을 '부동산의 덫'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까. 당장 오는 5월 9일 이후 벌어질 시장의 '역공'이 문제다. 그때부터는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무작정 버텨서 생기는 '매물 잠김 효과'가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에 가격 상승 압력이 존속하는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는 매수자에게 전가되어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강한 역공을 퇴치할 대안을 준비해 놓고 있을까. 만약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진보 정부 때만 되면 집값이 폭등한다'는 속설이 대중의 마음속에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각인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그 어떤 정책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복원이 필수적이다 양도소득세의 '매물 잠김 효과'를 방지하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움켜쥐고 버티는 것보다 시장에 내놓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정교한 조세 조합을 마련해야 한다. 집을 계속 보유할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출구 전략이 단기적 시장 안정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고액 보유자 위주로 강화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정치인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종부세 이야기만 꺼내면 벌벌 떠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형평성 논란과 1주택 실거주자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종부세를 강화할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