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건희 무죄 받은 '샤넬 가방', 이진관 판사 생각은 달랐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으며 통일교와 연루된 알선수재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씨의 알선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24일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이진관은 전씨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전달한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추징금 1억 8078만원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명령했다. 이 형량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고,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의 3배가 넘는다. 이진관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에서도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진관은 전씨가 재판 도중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진관은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진관은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목할 대목은 전성배와 김건희가 주고받은 8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놓고 판사들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김건희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해당 가방을 '의례적 선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우인성은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의례적 선물로 청탁이 없었다"며 나머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진관은 김건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던 샤넬가방 1개에 대해서도 "통일교 측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현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청탁한 사실이 있어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2022년 3월 30일 김건희가 윤영호와 통화하며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많이 도와 달라"고 감사를 표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나겠다고 약속한 점도 판결 근거가 됐다. 1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샤넬 가방 수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법리 충돌은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2) 곽상언 "법왜곡죄 통과되면 기존 판례 못 바꾼다"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놓고 수정을 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가 터져나왔다. 법왜곡죄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의 법 왜곡'이나 '사실관계 오판' 등이 확인될 경우 검사·판사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 신설하는 조항이다.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이미 제기된 상태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변호사 출신의 곽상언 의원이 "이대로 가면 저는 표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언 외에 숙의를 요청한 의원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곽상언만 발언했다고 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