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공소청 법안 수정안에 ‘검사 파면’ 추가…수장은 검찰총장 유지
공소청 수정안 재입법예고 검사 신분보장 조항 지우고 ‘이의 제기’ 검사 불이익 금지 사법경찰 부당 직무행위 땐 소속 기관장 직무배제 가능 보완수사권 쟁점은 포함안돼 6월 지방선거..
공소청 수정안 재입법예고 검사 신분보장 조항 지우고 ‘이의 제기’ 검사 불이익 금지 사법경찰 부당 직무행위 땐 소속 기관장 직무배제 가능 보완수사권 쟁점은 포함안돼 6월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