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영악범죄 더는 방치 못 해” vs “연령하향, 낙인효과·범죄 상습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지시하면서, 온라인 공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2개월 내에 최종안을 확정 짓기로 한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묵은 논란인 ‘응보적 정의’와 ‘교화 우선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대다수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란에는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한 네티즌은 “요즘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같지도 않고,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영악함을 보면 만 13세 하향도 늦은 감이 있다”며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 대통령의 ‘법은 사회적 합의’라는 발언에 힘을 실었다.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최근 발생한 소년범들의 잔혹한 범죄 사례들이 공유되며 “나이보다 죄의 질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