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단 멈춰 섰다. 하지만 3월 본회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치열한 장외전이 예상된다. 지역사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통합법안에 비판적인 국민의힘과 시민사회가 모두 여당의 '속도전'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겉으로 보기엔 한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지향하는 '통합의 질'은 확연히 다르다. 국민의힘 측은 중앙정부로부터 더 강력한 권한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적 멈춤'을, 시민사회는 비대해질 지방 권력을 제어할 '안전장치와 민주적 분배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돈과 권한] "더 가져와야" vs.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20일 직접 유튜브 '일타강사'로 등장해 현재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껍데기'로 규정했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한시적 인센티브는 '우는 아이 달래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역시 김 지사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