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관세 있다?”…대법원 판결 비웃듯 ‘15% 벽’ 세운 트럼프

전 세계 경제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에 마침내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