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은 필수적인 민주적 통제 장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언론의 비판 보도에 대해 예외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최근 3년 6개월간 전국 광역지자체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건수 중 약 77%가 서울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비판 보도, 그리고 오 시장이 언급된 보도에 제소가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의 언론 대응이 이른바 '시장 심기경호'와 '행정 불도저'식 사업 추진을 위한 방어막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1월 20일 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과도한 언론 대응 실태가 드러났다. ( 정보공개센터가 수집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 현황 ) 해당 기간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총 건수는 39건이다. 놀라운 점은 이 중 무려 30건(77%)이 서울특별시의 제소 건수다. 타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언론 대응이 얼마나 예외적인지 더욱 명확해진다. 서울시를 제외하고 단 1건이라도 언론중재위 제소 기록이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2건), 광주광역시(2건), 세종특별자치시(2건), 충청북도(1건), 충청남도(1건), 제주특별자치도(1건) 등 6곳에 불과했다.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10개 지자체는 해당 기간 언론중재위 제소 건수가 전무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언론의 비판 보도에 대해 통상적으로 공식 해명자료 배포나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가 유독 '중재위 제소'라는 강경 수단을 자주 동원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시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언론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분쟁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타깃은 '한강버스'와 '세운상가'… 쟁점 사업 비판에 '재갈 물리기' 서울시가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30건의 기사 목록을 상세히 분석해 보면, 서울시의 강경 대응이 무엇을 노리는지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체 제소 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15건이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가장 큰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두 가지 사업, 즉 '한강버스'와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세운4구역)'에 집중되어 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강버스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졸속 행정, 수요 예측 실패, 안전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비판 보도에 중재위 제소로 응답했다. 실제 제소 내역을 보면, <프레시안>의 "오세훈의 한강버스, 업자 배만 불리는 '고비용 저효율 사업'", "비상식과 반지성의 거대한 블랙코미디 한강버스", <비즈워치>의 "[교통시대] 말 많은 한강버스, 대중교통 vs 관광용?" 등 사업의 본질적 한계를 짚은 기사들이 줄줄이 제소 대상이 되었다. 또한 취항을 앞둔 시점에서는 <한겨레>의 "한강버스 취항식 맞추려 '안전점검' 2척만 받았다... 그나마도 '고장'", <오마이뉴스>의 "서울시장이 말한 한강버스의 '휴먼 에러'는 오세훈인가" 등 시민 안전 및 재정 낭비 우려를 제기한 보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제소가 이루어져 현재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해 빠질 수 없는 안전 점검과 예산 감시 보도에 대해서도 분쟁 절차로 끌고 가 언론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 초고층 빌딩 건립을 골자로 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보도 역시 서울시의 집중 타깃이 되었다. 역사문화 환경 훼손 우려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묻는 언론에 서울시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