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 우려속 현실화 與사법개혁안…본회의 前 법왜곡죄 다듬을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우려에도 추진해온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일인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우려에도 추진해온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