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로레알·다이슨도 환급 소송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환급 규모가 수천억 달러(약 수백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 시간)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후 ‘수입 신고인’ 자격으로 관세를 납부해 왔다. 다만 각 기업이 반환을 요구한 구체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면서 기업들의 환급 청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물류업체 페덱스는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형 유통업체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