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사법개혁 3법' 집단 반발 나오나

'사법개혁 3법'을 논의할 전국법원장회의가 시작됐다.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모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시작됐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과 관련 사법부 내 공통된 입장을 내는 자문 기구로, 여기서 모인 의견은 사법부 공식 입장과 같은 무게를 갖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말문을 뗐다. 그는 "먼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