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자사주 소각' 밀어붙인 與 … 곧바로 법왜곡죄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사법·수사기관의 법 해석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사법·수사기관의 법 해석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