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법왜곡죄는 법치주의 포기" 법원장들 우려 목소리
"법왜곡죄는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수사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왜곡된 법 해석'이라며 처벌하겠다는 건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된다..
"법왜곡죄는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수사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왜곡된 법 해석'이라며 처벌하겠다는 건 힘세고 목소리 큰 사람의 말이 곧 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