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 을 표함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 참여한 각급 법원장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꿀 영향력 있는 법안들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과 관련 사법부 내 공통된 견해를 내는 자문 기구로, 여기서 모인 결론은 사법부 공식 의견과 같은 무게를 갖는다.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된 회의는 6시 45분까지 진행됐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