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 왜곡죄' 위헌 논란에 막판 수정…"형사사건 한정"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법 왜곡죄법'을 본회의 직전에 내용을 대폭 바꿔 상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법 왜곡죄법'을 본회의 직전에 내용을 대폭 바꿔 상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