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은 정책 실험 공간이 아니다[내 생각은/전선화]

경기 과천에 살며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지역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주민으로서 불편과 궁금증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해 왔다. 교통 문제와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를 둘러싼 민원과 제안 역시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아니라 생활인의 시선에서 지켜보고 있다. 최근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싼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게 된다. 이 사안을 단순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의 문제로 나누기 전에 과천에서 이처럼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돼 왔음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천의 개발 과정을 돌아보면 주택 공급이 먼저 이뤄지고 입주 이후에야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고, 지자체는 뒤늦게 이를 수습해 왔다. 도시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기보다 외부의 공급 계획에 대응하는 구조에 가까웠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사례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입주가 상당 부분 진행됐음에도 중심이 될 지하철역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교육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