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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 상정 직전 '급수정'…"형사사건에 한정"

민주당이 법 왜곡죄 신설법의 위헌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본회의 상정 직전 급하게 고쳐서 올렸습니다. 죄의 적용 대상을 형사 사건에서의 왜곡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