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법 왜곡죄’ 오늘 본회의 표결…재판소원 도입법 상정 예정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사법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해당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등..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사법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해당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