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필버中…조배숙 “李대통령 방탄” 용혜인 “민주주의 원칙”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막판 수정돼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48분쯤 본회의장 단상에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올랐다.조 의원은 이 법안이 ‘개악’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짜인 각본”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왜곡죄가 통과된다면 사법 정의는 권력의 의지 아래 굴복하게 될 것”이라며 “사건을 재판에 넘기려는 검사에게는 ‘기소하지 말라’, 재판을 선고하는 판사들에게는 ‘무죄 선고해라’ 이것이다”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악 3법은 우리 사법제도의 근본을 바꾸는 내용의 법안들”이라며 “단순히 조항 몇 개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약 4시간 40분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