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만 코인발행·거래소 지분 강제매각…여야 한목소리로 우려한 韓 가상자산 규제

국회서 열린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토론회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위헌·혁신저해’ 도마 위 학계·법조계 “지분 제한, 위헌 소지 다분” 정재욱 변호사 “민간에 공공재 잣대, 혁신 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