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 檢개혁안 기대 못 미쳐…대폭 수정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6일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대폭적인 수정보완과 조국혁신당발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누락된 핵심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 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수청 조직 일원화 및 수사 범위 축소 등 조국혁신당의 지적이 일부 반영됐지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 공소청의 조직 구조, 검사의 신분,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검사의 법무부 겸직도 허용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개혁 과제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당론 발의한 ‘법무행정관법’대로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는 독립적 법무행정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은 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