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교수 “전국법원장회의, 입법 저지 정치행동”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전국법원장회의를 두고 “회의가 아니라, 자신의 권익을 지키자는 입법 저지 정치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서 “회의는 회의로 끝나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에게 알릴 중요한 회의라면 회의의 내용, 토론 쟁점을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상 성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채택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